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29일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에 반정부, 반미, 반일 세력들이 난리다. 우르르 들고 일어나 반미감정과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갖은 모략질을 하고 있다.

반일, 반미 감정은 지역감정과 함께 반정부 정치인들이 주로 이용해 먹던 고전이다. 그들은 수시로 이런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재미를 봤다. 특히 중요한 대선이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미와 반일을 무슨 특권처럼 사용했다.

이번에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반일 감정을 자극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부터다.

이들 반정부 세력들은 이번 협정이 미국의 강압에 의해 굴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며, 이번 협정으로 인해 우리의 군사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심지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독도를 일본에 내어준다는 극단적인 선동도 보인다.

인터넷에서 사실관계를 한번만 살펴보면 이런 주장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번 협정은 군사동맹이 아닌 군사협력차원의 군사협정이다. 군사협정과 군사동맹은 엄연히 다르다. 군사동맹은 말 그대로 제3국에 대한, 또는 제3국으로부터 공격이나 방어에 대해 서로 돕기로 조약을 맺는 것으로 군사상의 협력관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번 한일군사협정의 내용도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인데,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우리보다 일본의 정보수집 및 정찰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의 고급 정보를 일본에 내어 준다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다. 아무렴 군사적으로 뛰어난 일본이 우리보다 더 정보력일 약할까? 우리에게 덕이 되면 덕이 됐지 잃을 것이 없다.

또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과 대규모 재난피해 때 양국이 군수품과 서비스를 서로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인접국가간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니 전시나 비상시 군대를 파견하는 군사동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당장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군사협력의 경우 국제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미 중국과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일본과의 군사교류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지금 각국은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또는 국가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결속을 맺고 있다. 경제문제이건 군사문제이건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단 그 상대가 우리의 적이 아닌 이상 말이다.

우리가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0여개 국가와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고, 또 미국, 뉴질랜드 등 10여개국가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는데 유독 일본과 협정을 맺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번 협정은 정치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오직 국가안보와 군사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이번 협정은 글로벌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국제조류에 맞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협력하여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북한의 갑작스런 침략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북한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호전적인 세력들이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 내부 사정이 급변할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다. 정보를 수집에 침략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북한에 대처해야 한다.

또 친북 일변도의 외교를 추진하며 그 속을 모를 중국의 각종 패권주의 야욕에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싫어해서 한일군사협정을 막으려고 반대하는 세력들은 누구 인지 뻔하다. 북한의 침략과 테러를 방조하거나 도우려는 자, 중국의 팽창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난 자들. 바로 요즘 그 마각을 드러내고 우리 사회의 불안과 반목을 위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종북주의자들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종북주의자 들의 정치적인 선동에 놀아나지 않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과연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