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감찰, 너는 사찰? 딱 걸린 문재인-한명숙!

“문재인 씨 아무리 만우절이라지만, 거짓말이 좀 심하네요.” - 아이디 DinoS0000 트윗

국무총리실 민간 사찰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청와대가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폭로한 사찰 사례 2600여 건 중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본질은 참여 정부의 민간인 사찰 여부로 쏠리고 있다.

현 정권을 ‘사찰 정부’로 규정하며 ‘대통령 하야’까지 언급했던 민주통합당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 등은 “노무현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며 잡아떼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작심한 듯 조목조목 대응하는 청와대의 공세에 점차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다.

◆ 어제까지 불법이라더니 오늘은 합법?

민주통합당과 좌파 매체 등은 청와대의 반박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KBS 새노조가 공개한 2,600여건의 문건을 모두 ‘불법’이라고 규탄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31일 폭로된 문건 2,600여건 중 2,200여건이 한명숙, 문재인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던 참여정부 때 문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당초 KBS 새노조는 청와대의 주장에 “구라도 좀 격조 있게 까라”는 트윗으로 대응했다가 네티즌들이 KBS 새노조 방송 화면에서 문서 작성시기가 2006년인 것을 찾아내자 그제야 트윗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청와대 반박을 시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새노조는 “문서 작성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을 트위터리안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며 청와대를 향한 부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문재인 상임고문 역시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참여정부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죠.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때 기록일 것입니다.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죠. 그걸 두고 참여정부 때 한 게 80%라는 등 하며 불법사찰을 물타기 하다니 mb청와대 참 나쁩니다. 비열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 정부 당시의 문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보고 문건이어서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 청와대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바꿔 말하면 문 상임고문을 비롯한 민주통합당은 2,200여 건이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인 줄 알면서도 2,600여건 모두 현 정부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문건을 두고도 참여정부가 한 것은 감찰, MB 정부가 한 것은 사찰이라는 억지 논리인 셈이다.

◆ 문재인 씨, 현대차 동향파악은 민간인 사찰 아닌가요?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서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는 문 상임고문의 주장에 대해 “사찰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도 단순한 경찰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건지 의심스럽다.”

최 수석은 “오늘(1일) 총리실에서도 발표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분들은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 문 후보께 질문 드린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 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며 “당시 법정에서 고 씨는 상부의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2006년 8월부터 넉달 동안 유력한 대권후보 주변에 대해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벌어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는데도 이 경우 역시 문 후보 말대로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정부에서도 BH(Blue House. 청와대)가 하명한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를 보면 2007년 5월 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유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이 보고서 형식으로 기재돼 있다.

모두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2년전 수사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문건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 두 건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언론이 제기한 의혹 등을 종합해 현재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