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WP 기고문.."국회, 北인권법 6년째 처리안해"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0일(현지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격변기를 맞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미국 유력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가 역내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인권 없이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95년 북한 요원의 공작으로 부인 신숙자씨와 두 딸을 데리고 북한으로 건너간 뒤 속은 것을 알고 2년후 혼자 탈북한 경제학자 오길남 박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10만명 이상의 남한 주민이 한국전 발발 이후 납북됐고, 15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감금돼 있다"면서 "이들은 매일매일 처형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북한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신숙자씨와 두 딸과 같은 뼈아픈 사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들의 고통이 북한의 권력승계에 따른 불안정 상황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제사회는 자국 이익에 집중하기보다는 북한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면서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개혁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인권문제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을 때 당시 한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웠다"면서 "그래서 이듬해 국회에 북한인권법을 처음으로 제출했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북한의 변화가능성이 과거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한ㆍ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비정부기구(NGO)들이 힘을 합쳐 북한에서 억압받고 굶주리는 주민들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980년대 군부정권 시절 자신이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으로 투옥됐을 때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지가 유일한 희망이자 위안이었다고 소개한 뒤 "우리가 북한에 희망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들은 뭘 했느냐'고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