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마디로 韓美FTA를 반대하는 집단은 수구집단이다 
      
     韓美FTA로 본 미국의 수출품
    고성혁(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세계 생산의 절반을 미국이 차지했었다. 1960년대는 미국 경제의 최고조였다. 그런 미국의 도움을 안 받은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였다. 유럽이 전후 마샬정책으로 경제부흥을 이루었고 일본 역시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를 일으켰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1950~1960년대 한국에 무상원조를 하였다. 주로 소비재 중심이었다. 미국의 무상원조는 1950년대 한국경제의 중추를 이루기도 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박 대통령의 경제발전 5개년 개획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는 급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무역규모면에서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엔 독일이, 1980년대엔 일본이 미국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현재는 중국이 미국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경제권, 동아시아 경제권이 성장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경제권의 성장엔  미국이라는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없다면 그 성장은 멈추고 말 것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시장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려있는 부분이다. 이런 미국시장과의 FTA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단체와 박원순은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정체성은 140년 전  쇄국정책으로 일관했던 조선시대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를바가 없다. 한마디로 韓美FTA를 반대하는 집단은 수구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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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10년 기준  미국의 무역흑자기준 10대 수출품목이다. 

    일부 제조업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미국은 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에 있어서 여전히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래 순위는 무역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한 미국의 10대 수출품이다.

    1. 재무부 채권

    엄밀히 말하면 미국 국채의 일종인 재무부 채권은 결코 수출품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해 주는 편리한 수익원이고, 외국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유동성이 보장되는 쓸만한 대외지급수단인 만큼 멋진 수출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재무부 채권이 수출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과 미국이 패권국가라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하다. 수출품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재무부채권의 흑자규모는 중장기채권인 T-Notes와 T-Bonds만을 기준으로 3,160억 달러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외 국가들이 소유하는 미국 재무부채권 보유액이 3,160억 달러 만큼 증가했다는 의미가 된다.

    (미국의 재무부 채권(국채)을 ‘수출품’으로 본다는 관점이 재미있다. 이를 수출품으로 본다면, 앞으로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08년말 이후 미국의 국내저축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외국을 상대로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외국채’가 ‘내국채’로 대체되어갈 것이다. 미국 국채를 수입하던 국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미 국채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쟁탈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고정수요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2. 특허, 라이센스

    미국 기업들은 각종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수익이며, 다음으로 각종 특허권, 상표권에 대한 라이센스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와 같은 체인점을 통한 프랜차이즈 수익도 적지는 않지만 연간 40억 달러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많다고는 볼 수 없다.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은 916억 달러이고 다른 나라에 라이센스 비용으로 지불한 266억 달러를 제외할 경우 흑자규모는 650억 달러에 이른다. 

    (컴퓨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OS(운영체제) 라이센스를 내주지 않으면 생산과 수출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생산도 미국의 퀄컴에 한 대당 얼마씩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신종플루의 치료제로 엄청난 매출을 올린 타미플루도 생산은 EU에서 하지만 원천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그 외에 수많은 핵심기술, 원천기술들이 미국 소유이다. 첨단기술, 핵심기술에 관한 한 미국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다.)

    3. 금융서비스

    뉴욕의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 제공한 금융서비스는 602억 달러이며, 흑자규모는 410억 달러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에 동참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동참했는데 왜 그랬을까?

    당시 미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겠다고 선포했다. EU나 일본, 중국이 똑 같은 선포를 한다면 어떨까? 세계의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  하지만 미국의 선포는 어떤가?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는 것은 ‘사형선고’다. 이게 객관적이고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의 금융산업은 세계를 ‘제패’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상황판단에서 오판을 하게 될 것이다.)

    4. 항공기

    항공기는 제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세계 민간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 역시 미국의 GE와 P&W,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삼분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약해진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은 항공기 산업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항기만을 기준으로 할 때 2008년 수출 규모는 740억 달러, 흑자규모는 386억 달러이다.

    항공기 산업은 미국이 제조업분야에서 유일하게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이다.  또한 항공기 산업은 방산 및 전자, 통신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산업이다.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항공기산업만큼은 미국은 계속 우위를 지켜 나갈 것이다.

    5. 농산물

    전체 농업생산액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그래도 중국은 식량자급을 못하고 있다)하였지만, 경쟁력이나 수출규모, 영향력 측면에서는 미국이 실질적인 세계 1위의 농업국가이다. 카길이나 ADM과 같은 미국의 메이저들은 세계 곡물시장을 장악(중국은 미국을 통해 곡물을 수입해야 자국 국민들이 굶지 않는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쇠고기 시장개방과 같이 다른 나라와의 통상교섭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은 1,015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였고, 327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콩(160억달러), 옥수수(146억달러), 밀(114억달러)이 주요 수출품이다.

    (막연하게 선진국들은 공업제품을 수출하고 후진국들은 농산물을 수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객관적인 현실을 보면 선진국들이 농산물을 수출한다. 미국은 세계 1위다. 선진국일수록 ‘식량안보’가 무얼 의미하는지 안다.)

    6. 여행

    다양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광활한 자연환경을 통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각종 국제업무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넓게는 유학이나 의료 목적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관광 및 업무목적의 방문만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8년 30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앞으로 전 세계의 관광 목적을 위한 해외여행은 급감할 것이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위한 여행은 멈출 수 없다. 이 분야에서 미국은 계속 1위를 달릴 것이다.)

    7. 반도체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국가이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이지만, 시장규모가 큰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CPU를 주로 생산하는 인텔과 AMD를 비롯해서, 아날로그 반도체 1위 기업인 텍사스인스트루먼츠, 핸드폰의 칩셋을 생산하는 퀄컴,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NVIDIA 등이 잘 알려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다. 2008년 반도체 분야의 수출은 506억 달러, 무역흑자 규모는 249억 달러이다.

    (한국인들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도 사실이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만이 아니라 대만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독일도 만들고, 미국도 만든다. 특별할 게 없는 기술이다. 하지만 CPU는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만이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얼 의미하는가? PC와 노트북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CPU를 수출해주지 않으면, 컴퓨터의 생산과 수출이 당장 멈추게 된다. 앞서 살펴본 중국의 10대 수출품 중 2위가 컴퓨터였다.

    휴대폰은 어떨까? 미국의 퀄컴이 칩셋을 수출해주지 않으면 휴대폰 수출국들은 당장 수출을 멈추게 된다. 중국의 수출품 중 3위가 휴대폰이었다.)

    8. 화학제품

    미국의 굴뚝 산업은 전반적으로 많이 약화되었지만, 화학산업은 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우케미컬과 듀퐁이 대표적인 기업이며 합성수지를 기준으로 수출액은 316억 달러, 흑자규모는 183억 달러이다. 화학산업 전체로는 수출액 1,073억 달러 무역 흑자는 392억 달러에 이른다.

    (화학산업은 첨단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산업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굴뚝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로 내보냈지만, 화학산업은 줄곧 세계 1위였고, 앞으로도 세계 1위일 것이다. 이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9. 무기

    좌파단체들은 미국의 산업을 이야기할때 방산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오도(誤導)하고 있다. 미국의 무기산업은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미국의 방위산업은 주로 미국 국방부가 발주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외국에 대한 수출을 통해서도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투기와 미사일을 중심으로 약 166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였고, 142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전체 수출액과 비교하면 2%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지만, 특정무기의 수출에 따라 각 지역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액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다. 

    10. 영화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 영화산업은 세계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화산업은 단순히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미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국력의 요소 중 하나인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무역흑자 규모는 드라마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약 130억 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