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유럽복지모델'이라는 좌파(左派)의 사기극 
      
    북구모델(Nordic Model)은 한국보다 10배가량 적은 인구, 4~5배가량 넓은 영토, 세계적 수준의 자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金成昱   
     
     
    그리스 위기에 대한 좌파식(式) 해답은 한국은 그리스와 같은 이른바 南(남)유럽 모델이 아니라 北(북)유럽 모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다’라는 책에서 “유럽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北유럽형·南유럽형·대륙형이 있는데 문제된 것은 다 南유럽형이라며 이들은 유럽 복지국가 중 가장 후진적 나라들”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남유럽은 복지국가가 덜 발달되어 있고 오히려 가족 간 유대가 강한 특수한 자본주의 형태이다. 복지국가가 문제면 북유럽에 먼저 위기가 왔어야 한다. 고로 남유럽에 발생한 것은 재정의 방만한 사용·인기영합적 정책 등이 문제가 있었지 복지국가와 무관하다.”
     
    李교수는 “한국은 정부 규모나 세금 규모가 소득 수준에 비해 높지 않다.”며 이른바 더 많은 세금과 지출을 통해서 北유럽형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소위 리틀아메리카(英美(영미)형 자본주의)가 아니라 빅스웨덴(北歐(북구)모델) 자본주의로 가자는 것이다.
     
    “한국인 정서·문화 등을 봐서는 미국과는 맞지 않다. 한국은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협력주의 등의 문화가 있다. 지난 40년 성장지상주의 질주 속에서 많이 훼손됐지만 아직 남아 있는 우리의 집단주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스웨덴 식 모델이 맞다.(上同)”
  • 노르딕 모델(Nordic Model)로 불리는 이른바 북구모델은 좌파의 시온(Zion) 같은 곳이다. 북구모델은 쉽게 말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혼합형태다. 社民黨(사민당)이 중심이 돼 많은 세금, 높은 노조 가입률(80% 이상), 강력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폭넓은 의무교육, 貧富(빈부)격차의 최소화는 물론 낮은 범죄율, 높은 생활수준을 이뤄냈다.
     
    실업수당의 경우, 덴마크는 실업 이전 받던 임금의 90%, 스웨덴은 80% 수준을 받는다. 독일 실업수당이 60%인 점에 비하면 대단히 높다. 국민총생산 중 세금은 스웨덴이 51%, 핀란드가 43%이다(독일 34%). 교육투자율도 높다. 덴마크는 국내총생산의 7%, 스웨덴은 6.5%를 투자한다(영국 5.5%).
     
    스웨덴 사람은 80%가 매년 한 번 이상 직업훈련을 받는다. 유럽 평균의 두 배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국내총생산의 4%를 매년 연구개발 투자에 쓴다(영국 2%).
     
    이들 나라는 公共(공공)부문의 지출이 많지만 생산성은 높다는 점에서 그리스·이태리 등의 형편없는 의료·교육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르다. 말 그대로 환상적이다.
     
    그러나 북구모델(Nordic Model)이 성공한 데에는 조건이 있었다. 첫째, 인구는 적고 영토는 넓으며 자원도 많다. 인구는 스웨덴이 937만, 덴마크 550만, 핀란드 534만, 노르웨이 483만 명이다. 아이슬란드는 약32만 명, 덴마크령 그린란드 인구는 5만6000명이다. 北歐(북구) 4개국 인구는 모두 2,500만 명 정도이다.
     
    면적은 그린란드가 216만 평방킬로미터로서 호주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217만 5600㎢의 가장 큰 섬을 지닌 덴마크를 제외해도 스웨덴 면적은 44만9964㎢, 핀란드 337,030㎢, 노르웨이 32만3,758㎢로서 9만9373㎢인 남한 면적보다 각각 4.52배·3.39배·3.25배 넓다.
     
    자원도 많다. 노르웨이는 석유매장량 세계15위, 천연가스 세계3위(유럽최고)이다. 스웨덴 철광석 생산액은 全세계 약 2.2％(세계 10위, 1997년)를 차지하며 납은 세계 생산량의 3.5％인 9만 9000t(세계 7위), 아연은 2.2％인 16만t(세계 9위)을 생산한다. 핀란드는 국토의 약 70%가 삼림으로 덮여 있어 제지, 펄프, 제재 등 목재 관련 산업이 발달한 자원부국이다. 인구가 적고 경영할 땅이 많아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정도다.
     
    북구모델(Nordic Model)은 한국보다 10배가량 적은 인구, 4~5배가량 넓은 영토, 세계적 수준의 자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한국이 더 많은 인구,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자원을 갖기 전엔 불가능한 것이 북구모델인 것이다.
     
    정신적 토양도 한국과 다르다. 기독교 문명에 기초한 개인주의와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확립, 자율·창의·경쟁의 親(친)기업 분위기, 합리적 勞組(노조) 등. 이기주의와 反(반)기업 정서, 종북적 이념에 함몰된 强性(강성) 노조의 한국과 다르다.
     
    2010년 현재 노르웨이 인구 중 기독교인(루터교회)는 전체 인구 78%(2000년 86.3%), 스웨덴은 전체 인구의 87%(루터교회), 핀란드는 89%(루터교회)에 달한다.
     
    좌파는 북유럽 모델의 한 단면을 취하여 우리도 勞組(노조)를 키워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정우 교수의 말이다.
     
    “우리가 북유럽으로 가는 게 옳다고 했는데 노조도 약하고 현실은 어렵다. 그러나 약한 노조를 더 키워야 한다. 북유럽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강한 노조가 있으니까 책임성 있게 국가 大事(대사)를 함께 논의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약한 노동자마저 더 죽이려고 한다. 지금 전교조를 탄압할 이유가 없다. 제가 만난 전교조 교사들은 다 성실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다. 전교조를 비방하고 없애려고 하는 보수 쪽의 생각이 많이 틀렸다고 보고 이게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근본원인이다.”
     
    북한의 對南(대남)노선인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면서 反국가·反헌법·反기업, 친북주의·반미주의 교육을 일삼아 온 전교조, 竹槍(죽창)시위나 벌이는 상급조직 민노총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노르딕 모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北歐(북구)의 환상을 말하며 민노총·전교조 같은 역사의 反動(반동)만 키우는 꼴이다. 이들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낼 것이라면 모를까 국민의 이익과 무관한 황당한 주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