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대열 진입을 목표로 올초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미국기업연구소(AEI)에 따르면 북한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 경제 무엇이 잘못 됐나(What is wrong with the North Korean economy)'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획은 세부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수백억~수천억달러 규모의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것도 이 계획을 위한 자금 마련이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최근 중국과 공동으로 2개(황금평, 나선) 경제특구 공동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김 위원장이 (후계자 시절이던) 지난 1980년대초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외국에서는 북한이 경제개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도 개혁·개방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특히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정책의 큰 변화는 통상적으로 리더십의 획기적 변화 이후에 나타난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김씨 왕조'의 세습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른바 `강성대국'이라는 목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북한 지도부는 실제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꺼린다"면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은 동아시아 경제에서 `블랙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한국에 뒤지지 않았던 북한 경제가 스스로 생존조차 힘겨운 상황이 된 것은 외부요인보다는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이런 상황을 소련 붕괴로 인한 지원중단과 한ㆍ미ㆍ일 3국의 경제제재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소련의 지원을 받던 베트남이 소련 붕괴 이후 고성장을 구가한 것이나 한ㆍ미ㆍ일 3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 북한의 교역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미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의 실패, 외국의 선진 기술·장비 도입 거부, 소비자 탄압 정책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밖에 "외국으로부터의 막대한 지원도 비효율로 인한 재앙을 막지는 못하고 있어 결국 북한은 생존을 위해 군사적 책략과 인질 억류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