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선택제 폐지되나? 타학군 지원 크게 줄어

올해 서울시 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결과 지난해에 비해 타학군을 지원한 학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고교선택제의 존폐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2011학년도 서울시 후기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후기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는 83,515명으로 일반 82,300명, 체육특기자 786명, 정원외 429명이며, 대상 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 17교를 포함해 모두 193교이다.

올해 신입생 배정 현황을 보면 일반 배정대상자 82,300명중 86.4%인 71,107명은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됐다. 배정비율은 지난해 84.2%에 비해 약 2.2% 늘어났다.

일반고 1단계에서 타 학교군을 지망한 학생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로 배정된 인원은 6,354명 중 2,499명이고(39.3%), 1·2단계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해 임의 배정된 인원(3단계 통합학교군)은 전년도 대비 143명이 감소한 182명으로 인접학교군에 배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된 비율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체 배정 대상자 중 13.6%에 달하는 11,193명은 본인의 희망과는 다른 학교에 배정됐다.

시교육청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경우에도 대부분 인접지역으로 배정했으며 원거리로 배정된 비율은 전체의 약 1% 정도라고 밝혔다.

1단계 타학군 지원학생은 서부학군이 1,7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학군이 71명으로 가장 적었다.

올해 배정의 특징을 보면 먼저 1단계 타학군 지원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 통학시간, 입시실적, 전통과 명성 등 세 가지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명문고의 상당수가 자율고로 지정되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줄어들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타학군 지원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고교선택제의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불 수 있어 내년 시행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시행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가 완료되는 5월 31일 이후 연구결과를 분석, 검토해 내년도 고교선택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단위학교별 특징을 보면 1단계에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는 2곳으로 지난해 7곳에 비해 5곳이 줄었으며, 2단계 미달학교는 29곳에서 20곳(1단계 미달 학교 포함)으로 줄었다.

시교육청은 경쟁률에 따른 학교간 서열화 문제 등을 우려해 학교별 경쟁률과 학교 이니셜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정통지서는 2월 11일 오전 10시 출신중학교를 통해 개인별로 배부된다.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배부한다.

통지서를 받은 학생들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입학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한다.

※ 고교선택제 ※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학생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최대 4곳의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3단계에 걸쳐 전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다.

학생은 서울시 전체 학교 중 2곳, 거주지가 속하는 일반학교군 소재 학교 2곳 등 모두 4곳의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다.

배정방식은 3단계로 나뉘며 1단계(단일학교군)에서는 지망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를 전산 추첨 배정하며(공동학군인 중부학교군은 60%), 2단계(일반학교군)에서는 학교별 모집정원의 40%를 추첨 배정한다.

3단계는 통합학교군으로 1·2단계에서 배정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40%)을 대상으로 통학 편의, 1·2단계 지원 사항, 종교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