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을 건 다 얻고 반대하는척”?...경상남도 꽃놀이패

이재붕 추진본부 부본부장 “경남 진의파악 하는 중”

일부에서 “정부 압박하며 정치적 이익추구”

경남도가 4대강은 반대한다면서 어제 국토해양부로 ‘낙동강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통보를 한 뒤 낙동강 사업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낙동강 사업이 오리무중이 아니라 경남도 또는 김두관지사의 진의가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낙동강 사업은 경남도에서 사업에 영향을 줄 만큼 개입할 여지가 없다.
우선 낙동강 사업과 관련 경남도가 갖고 있는 권한은 농경지 리모델링 권한이다. 그 외에 국토부가 정부가 14개 공구에 대하여 경남도와 맺은 대행사업 협약에 따른 사업 진행권한이다.

농경지리모델링 인가는 계획된 지역에 대한 행정조치가 모두 끝나 더 이상 권한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행사업은 이미 전임 도지사 때 발주를 해 공사를 하고 있는 13곳과 현재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47공구 한곳이다.

경남도는 어제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도 막연하게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경남도는 공문에서 밝힌 내용은 3개항목이다.
 “우리도에서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 설치 과도한 준설로 인하여 도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며 낙동강하천변 매립 폐기물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낙동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우리 도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낙동강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대책을 논의코자하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어디에도 어느 사업구간이 문제이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말이 없다.
더구나 낙동강강 묻힌 폐기물은 다행스럽게 이번 사업으로 발견돼 청소할 예정이고, 과거에 폐기물을 누가버렸는지 가려달라고 국토부에서 경찰 수사의뢰까지 한 상태인데 이 쓰레기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막연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특위를 통해 13개 사업권은 반납하지 않겠다는 발표도 했다.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았지만 아직 발주를 하지 않은 47공구는 “안하겠다. 그렇다고 반납하지도 않겠다.”는 것만 확인된 셈이다.

이와관련 4대강 추진본부가 뾰족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언론에서 “사업권회수” “회수 시사”등 보도가 나오면서 27일 오전 추진본부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4대강추진본부 이재붕 부본부장이 2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입장발표라기보다도 “입장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 발표에 가까웠다.
  

“반대하지만 반납은 안하겠다”는 경남도의 입장에 관해 이재붕 부본부장은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추진해온 사업이 절반 진행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경남도에서 보낸 문서의 진의파악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재붕 본부장은 법적인 문제와 중앙정부와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래 국가하천에서 이뤄지는 국가사업이다. 해당 지역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고, 하천공사의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줄 수 있어 지자체에 위탁한 것이다. 사업비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대고 사업을 관리 감독할 권한만 준 것이다. 계약은 주고받는 것인데, 대행협약은 정부에서 지자체에 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민사소송으로 충돌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재붕 부본부장은 오히려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더 강조했다.
이 부본부장은 “도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등 행정 승인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무작정 행사해 취소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 농경지리모델링 허가를 취소한다면 이미 이미 지급된 2년 휴경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리모델링사업을 맡아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와의 문제, 기초지자체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국민들이 수혜자인데 국민의 기대이익을 취소할 만한 이유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적인 분쟁에 관해서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부본부장은 “현재 경남도에서 맡고 있는 사업도 원래 국가가 하는 것이다. 원래 발주절차는 국가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고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절차다. 업무위탁을 통해 국가대신 경남도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하게 된 것이다. 조달청이 ‘갑’이 되고 민간 건설사가 ‘을’이 된다. 변하는게 없다. 다만 조달청을 통해 사업을 맡긴 주체가 국가냐 경남도냐의 문제인데 중간에 있는 경남도가 안하겠다면 다시 국가가 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경남도가 얻는 혜택은 지역업체에 공사가 돌아가는 혜택이다. 그런 면에서 경남도는 이미 13개공구 발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목적한 바는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붕 부본부장은 “사업은 잘 진행돼야한다. 경남도에서 밝힌 내용의 행간에 숨은 뜻을 확인해야한다. 현장 공정 상황을보고 좀더 연구해봐야한다”고 원칙론을 밝혔다.

정리해보면 경남도는 ,

‘이미 발주한 13개공구를 통해 지역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을 챙겼다.’ 
‘발주를 안한 제47공구는 사업을 안 할 수 있다.’

 ‘13개 공구 사업은 반납 않겠다.’ 이런상태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경남도가 47공구를 놓고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가 47공구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해가게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4대강반대세력엔 끝까지 반대했다는 명분을 얻고, 실제로는 지자체나 지역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다 누리는 셈이라는 것이다.
4대강 현장관계자들은 “경남도가 떳떳하게 국가 사업에 동참할지 반납할지 분명히 밝혀야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