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 발언> 의료 선진화, 투자개발형 병원에서 길을 찾자

의료산업 선진화, 투자개발형 병원에서 길을 찾자

급변하는 사회환경, 현재는 글로벌 시대. IT분야의 발전과 동시에 기술 혁신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의료산업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산업에서의 혁신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근 기술적, 산업적 발전으로 인해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산업간 상호 연계 및 파급효과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특히 의료산업의 총체적 관점에서의 선진화는 중요한 아젠더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산업은 다단계의 개발과정이 필요한 복합산업이다. 따라서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고 의료산업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즉 의료 분야 기술 및 산업의 특성상 세계시장에서의 규모의 경제 확보와 경쟁력 선점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1일 (재)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월례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행과제 라는 주제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투자개방형 병원의 허용에 대해서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투자재원의 조달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혁신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할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둘째는 의료시장에 의료인 이외에 다양한 경제 주체를 참여시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효과 외에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용창출 효과인데 의료서비스산업은 고용잠재력이 매우 커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할 가장 유력한 대안의 하나이며, 투자개방형 병원의 의료시장 진입 허용은 의료서비스산업에의 투자를 촉진하여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개방형 병원을 통한 의료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병원 간 첨단시설 투자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상당한 법인세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보다 부가적인 의료서비스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민간보험가입자들을 주로 이용하게끔 하여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영리병원이 고급의료시설로 차별화된 서비스에 집중할 경우 일부 계층만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부각되어 ‘영리법인병원-민간의료보험-부유층’의 상층의료제도와 ‘비영리병원-국민건강보험-서민’의 하층의료제도로 이원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 보험의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어떠한 정책이든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시행하려는 정책들이 어떠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정책의 득과 실,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적절한 대처, 정책적 논의 공간과 국민적 합의과정 마련 등을 통해 민주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이다.

<최진희 /한국선진화포럼 NGL/ 숭실대 사업정보시스템공학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