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통일보단 '바른 통일' 원칙” 큰 성과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을 내세우며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한 것은 큰 성과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MB정부가 ‘바른 통일’이라는 대북정책을 유지한 것은 큰 성과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발표 주제로 MB정부의 과거 2년간의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 외교안보정책의 방향과 과제, 전망을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로 △'글로벌 코리아'라는 지향점을 둔 것 △안정된 ‘한미 동맹관계’ △‘바른 통일’을 원칙으로 한 대북정책 △‘국제외교’에 발휘한 리더십을 들었다.

‘글로벌 코리아’는 참여정부의 실용외교와 협력적 자주국방 등 ‘자주’와 ‘균형’의 개념과는 대조적이다. 이 국가전략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강국으로서 한반도에 고정됐던 외교안보에서 벗어나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기여와 글로벌 문제에서의 리더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 중 국방개혁 2020 보완 추진이 제시되고 있고,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관련해 북핵문제 해결,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한미 전략동맹,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이 제시됐다.

두 번째 성과로 한미 동맹관계는 지난 10여년 내 최근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이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일반 국민이 ‘돈독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MB정부 출범 후 2008년엔 34.3%, 지난해는 49.9%로 높아졌다.

한미관계가 안정적인 이유는 한미 양측이 지향하는 동맹의 방향성이 대체로 일치하고, 특별한 갈등현황은 이미 대부분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2008년 이명박-부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합의했고, 지난해 6월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이 연구원은 “MB 정부가 한미동맹에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한, MB 임기동안에 한미동맹에 큰 위협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원은 “MB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지난 10여 년간 ‘햇볕정책’ 하에서 조성된 북한에 끌려 다니던 입장을 역전시킨 것”이라며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을 내세운 원칙과 조바심을 내지 않고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국제외교의 리더십 발휘를 들었다. MB정부는 국제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한편 한국이 글로벌 문제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알리는데 성공했다. 그 예로 한국이 올해 ‘G20 정상회담’을 유치하고, 2012년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MB 정부 출범 2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소통과 통합의 문제’와 ‘안보의 불확실성’과 같은 한계를 설명했다. MB 출범 초기 정국을 뒤흔든 ‘쇠고기 파동’은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생략한 결과이며, 실용을 강조하다보니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또한, 최근 천안함 침몰사태로 드러난 한국의 위기대응체제 문제점이다. 특히 MB 정부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에만 초점을 두다보니 북핵 폐기 시 지원을 하다는 것만 언급했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외교·안보·통일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해 위기를 처리할 수 있는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MB 정부가 외교안보에서 마지막까지 유의할 점은 원칙과 일관성, 우선순위가 잘 유지돼야하는 것”이며 “한미전략동맹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바른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글로벌 국가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면 결국 MB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