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DJ정부가 독도문제 단초제공”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단초를 제공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으로, 협정체결 당시부터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긋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문제삼은 민주당을 향해 “일본에게 독도야욕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과거 여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독도에 대해 별로 명분이나 할 말이 없었던 일본이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를 중간수역에 놓으면서부터 할 말이 생긴 것”이라며 “당시 IMF 관리체제하에 있던 김대중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기대하며 독도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중간수역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요미우리신문이 해당기사를 철회했고 사실무근임이 확인된 종결사안”이라며 “여야가 공동으로 일본의 야욕에 맞서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 자리에 출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6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도 교육을 3, 4학년 때부터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내년도에 초등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초등학교 사회과 부도에 독도가 너무 작게 표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독도 관련 통합 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독도에 대한 교육을 총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