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개혁, 보수 저명인사 대거 나서

내년 6월 치러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명한 보수인사들이 대거 선거개혁에 나섰다.

김진성 서울시의원은 17일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소설가 복거일씨, 이동복 민주화포럼 대표 등 보수인사 35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했다.

청원내용은 교육감선거의 경우 시.도 조례로 위임해 자치단체가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 러닝메이트제 등을 자율적으로 택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원선거는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들 선거는 라디오나 TV 등 미디어를 통한 완전선거공영제로 하도록 해 일반 지방선거와 차별화했다. 이렇게 되면 선거비용을 줄이면서도 정당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서울, 경기 교육감 선거는 50~60억원, 교육의원은 5~6억원의 비용이 소요 된다”면서 “청원한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교육감에 대해서는 정당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의회정치의 기본은 책임정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수정당에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각 정당이 우수한 교육전문가를 영입하려고 경쟁적으로 나설 것이고 소수당도 교육문제에 다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부안 2개와 의원입법안 12개 등 14개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당적철폐에 의한 직선제나 학부모 교원 등 교육관련자에 의한 직선제, 의회동의를 거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이 제시돼 있으며 선거구제 변경안도 제안됐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