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방송광고 의무할당제 검토”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한 취약매체 지원책으로 ‘방송광고의무할당제’ 방안을 내놨다.

양 사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코바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십년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온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을 보호할 대책이 있느냐’는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 질문에 “종교방송에는 일정 광고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또 “지역방송에는 전파료에 제작비를 포함해야 할지 아닐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복잡하게 전파료와 제작비를 나누지 말고 전송료 개념을 도입해 간단하게 만들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방송사들은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전파료에 프로그램 제작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양 사장은 ‘1사1렙’ 체제의 미디어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질의에는 “여러 우려가 있어 중간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의원이 주장한 1사1렙을 두고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많다. 1사1렙 형태의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보다는 1공영1민영 체제가 현 상황에 더 부합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사1렙이 도입돼 완전 경쟁이 이뤄질 때의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 훼손, 거래비용 증가, 방송 선정성과 폭력성 심화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경우 광고주와 방송사간 결탁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미래 미디어시장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통찰로 논의가 돼야지 성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1사1렙 안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빼고 문방위원 거의가 방송광고시장 완전경쟁 방침을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1사1랩으로 1공영 다 민영체제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지상파 3사, 이중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송국만 생존 가능하게 된다”며 1사1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취약매체 광고 의무할당제를 민영 미디어렙 허가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1공영1민영 체제를 도입한 뒤에 점차 개방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며 1공영1민영 체제 우선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