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2월 공식 출범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지난 22일 투표를 거쳐 통합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통해 이뤄진 거대 공무원노조다.

    민노총에 따르면 노조원은 전공노 4만8000여명, 민공노 5만9000여명, 법원노조 8500여명 등 총 11만5000여명으로 민노총에서 금속노조(14만7000명)와 공공운수연맹(1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하연맹이다. 공무원노조 수는 전국적으로 93개에 21만6000여명이 가입되어 있어 사실상 공무원 관련 노조원 절반 이상이 통합노조원인 셈이다.

  • ▲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내 법원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통합준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과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왼쪽부터)을 비롯한 통합준비위 위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내 법원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통합준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과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왼쪽부터)을 비롯한 통합준비위 위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통합노조의 모체는 전공노

    통합노조의 주요 모체는 전공노다. 전공노의 전신은 1991년 직장협의회법이 시행되면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곳곳에 퍼진 직장협의회다. 이후 DJ정부 시절인 99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협의회를 시작으로 2000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를 거쳐 2002년 3월 전공노를 결성했다.

    창립 당시는 법 테두리 밖에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2004년엔 전공노 총파업 이후 내부 갈등을 겪다가 2007년 전공노와 민공노로 분리됐다. 법원노조는 전공노 산하 법원본부가 설립됐을 때 합류하지 않은 세력이 2005년 독자적으로 창립한 것이다.

    전공노와 민공노는 사회공공성강화,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운동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운동 등을 벌여왔고 법원노조는 사법보좌관제 추진,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사업 추진, 법조계 부패척결 운동을 전개해왔다.

    통합노조 민노총 가입 무엇이 문제?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반기는 여론은 높지 않다. 이들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당·정치단체 가입금지) 등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정치활동은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민노총 내부강령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민주세력 연대, 민주적 권리쟁취, 조국의 평화적 통일 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민노총은 노동운동이라는 기본적 목적 외에도 정치투쟁과 사회운동, 남북한 문제 등에 적극 개입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변모해온 게 사실이다.

    정부가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깊이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도 통합노조가 이 같은 상급단체에 가입을 한다면 현행법을 어길 여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연대해서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강경책을 내놓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 전국에 얼마나 있나

    공무원 관련 노조는 11만5000여명을 확보한 통합공무원노조(전국단위 2, 법원1) 외에도 연합단체 8개, 전국단위 4개, 지자체 59개, 교육청 19개 등 90개가 더 있어 총 93개다. 이들은 모두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진 2006년 이후에 설립됐다.

    연합단체에서는 가장 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6만5123명,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만3882명,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6283명,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 852명,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 2978명,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3898명,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1981명,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1435명이 있다.

    전국단위로는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4560명, 한국공무원노동조합 870명,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 7명이 가입돼 있다. 지자체별로도 각 시.도 단위별 18개 조합에 2만4625명, 시.군.구 단위 41개 조합에 2만725명이 가입돼 전체 지자체에 총 59개 조합 4만5350명이 활동 중이며, 교육청 19개 조합에 2만7367명이 포진돼 있다.

    다만 연합단체의 경우 각 단위별 단체 조합원이 중복 가입돼 있어 실제 전체 공무원 노조원 수는 21만603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