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문제 주도권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북한주민 인권개선 될 환경조성에 주력해야-

    북한 대남방송에서 “리명박 역도”라는 사악한 비판이 갑자기 삭제되었다고 한다. 틀림없이 북한의 계획적인 대남 전술전략의 변화무쌍이 숨어 있을 것이다. 북한 변화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원칙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가리켜 “그런대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정권과 달라진 양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보다 능동적이고, 과거 발상을 뛰어넘는 적극적 방식으로 북한 김정일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서울에 초청, 3자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다.

    대북정책에 강경하기로 평판있던 이 총재가 MB정부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 정부가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정책과 남북대화의 조건은 무엇보다 ‘총부리를 겨누면서 무슨 대화와 협력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 총부리를 거두고 핵을 먼저 폐기 한 후 대화와 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이 조건이 8·15 이대통령 경축사에 잘 강조되어 있다.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MB의 일관된 대북 기조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지난 10년 좌파정권에서 현금과 물자 퍼주기로서 일방적으로 맹종하고 굴종했던 대북정책으로는 결코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이 MB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이다.

    잃어버린 10년의 대북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하는 원칙있는 새 대북정책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이 대통령의 ‘선 핵 폐기 후 대화’라는 담론이다.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결코 대가없는 일방적 경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MB의 대북정책은 확고하게 서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기조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8·15경축사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이 이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지난 23일 정부는 북한 특사 조문단 ‘30분 면담’에서 과거 좌파정권 시절과는 전혀 달리, 청와대 예방요청 공식절차를 요구했고 북한 조문단이 체류일정을 하루 늘리고 이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과 방향을 이들 특사를 통해 김정일에게 전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의 회유나 핵무기를 배경으로 한 협박이나 위협에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오직 지금까지 확고하게 보여 온 ‘대북원칙’ 기조를 끝까지 지키고 그 원칙 속에서 자유대한민국 헌법에 지주된 대북기조를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김·노 좌파정권 10년의 맹목적이고 굴종적이고 비굴했던 햇볕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함으로서 지금처럼 대북문제 주도권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

    MB정부가 유념해야 될 것은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의 다음 언급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장례식’은 김정일에게 전술교대(강경에서 온건으로)의 계기를 제공했다. 그의 강경책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던 참에 거기서 적당히 체면 갖추고 탈출할 명분을 준 것이다. …”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