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개월 이상부터는 사료 조치 강화하라는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인 단계부터 이명박 정부 협상에 임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과 관련, 이행 시점부터 단계적 개방이냐, 공표 시점부터 단계적 개방이냐 결정을 앞두고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노 정부에 이어 이 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고 있어 협상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설거지론'을 확인한 것.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정의용 의원은 "청와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노 전 대통령이 약속만 하고 처리하지 않고 물러나서 설거지만 했다고 주장했는데 표현이 잘못됐다"고 질타하며 '노무현 설거지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딜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이 정부는 공감을 가졌다"며 "30개월 미만부터 가고 30개월 이상은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조건을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이 이를 내놓겠다는 단계가 오면서부터 이번 정부가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표를 할 것이냐 이행을 할 것이냐를 놓고 협상에 임했는데 이행을 받으면 좋지만 기술적으로 공표하고 이행하는 데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고 이 조치의 과학적 효과가 0.001%되는 것을 가지고 잡고있을수 없어 공표로서 미국 행정부의 의지를 받고 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의 내용적인 측면은 이미 노 정부때 결론이 났고 공표 시점부터 단계적 개방을 할 것인지, 이행 시점부터 단계적 개방을 할 것인지를 놓고 이 정부가 협상을 했다는 말이다.

    또 김 본부장은 이 정부의 협상은 노 정부의 단계적 개방 원칙을 전면 개방으로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개방이라고 말하는데 전면 수입 재개는 이 협상을 통해 나온건 아니다"고 확인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수역기구(OIE)에서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고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우려가 있어 단계적 개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