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전문가 회의에서 마련한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생성된 쇠고기는 안전하지 못한다는 대응 논리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라 노무현 정권 때인 작년 11월에 대응 협상 전략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그 같은 결론을 최규성 의원도 봤을 것"(한승수 국무총리)

    야당이 지난해 노무현 정권때 전문가 회의를 3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마련한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등의 협상 대응방침을 이명박 정권이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미 노 정권 때인 작년 11월에 대응논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9일 오전 임시국회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선 대정부 질의에 나선 통합민주당 최규성 의원과 한 총리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여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30개월 월령 포기' 시점을 두고 언쟁이 오간 것.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4월 10일자로 작성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을 공개하며 노 정권때  마련한 '30개월 미만 고수, 내장 전체 수입 금지, 사골뼈, 골반뼈 등 제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 지침을 이 정부가 포기했다고 공격하고 있는 상태다.

    최 의원은 대정부 질의가 시작되자 한 총리에게 "4월 10일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적 있느냐"고 확인하고 나섰다. 그는 "전에 우리 정부(노 정권)는 미국측 쇠고기 협상 대응 논리나 미국산 쇠고기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계속 협상해 왔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협상 종료 후까지 아무런 전문가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4월 10일 협의를 보면 30개월 월령을 포기했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며 우회적으로 이 정부가 졸속협상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총리는 "최 의원도 알다시피 협상은 작년에 시작했다"며 "전문가 회의는 세차례가 열렸는데 1차는 작년 7월 19일, 2차는 9월 13일, 3차는 9월 20일이었다. 전문가 회의로선 충분했고 쇠고기 협의는 위생 검역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작년부터 준비했기에 별도의 공식적인 부처간 회의는 없었지만 진행과정에서 수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정권때 수차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졸속 협상이 아니고 협상이 잘못됐다면 노 정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한 총리는 30개월 월령 포기는 사실상 노 정권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 회의에서 미국과 협상때 대응 논리로 개발한 자료에는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생성된 쇠고기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이때 자료는 작년 한미 전문가기술협의회에서 임상을 통해서 수집된 결과가 아니라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 대응 전략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그 같은 내부 결론은 작년 11월에 났고 이 내부 결론은 국회 요청에 따라 자료가 나와 있다. 최 의원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