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BBK 주가 조작 사건’ 과 관련된 김경준 씨의 송환이 임박하나 가운데 대선에 참가하고 있는 여야 정당이 마치 이 사건이 선거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바로 이 치열성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선 후로 미루어야 한다.

    우선 수사나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 수사나 재판 모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심대한 제한이나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일반인, 특히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수사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검찰은 수사 자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며 특히 대선에 개입하게 된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검찰은 정부의 한 기관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그런데 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이번 대선의 결과에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수사나 재판은 무조건 선거 뒤로 미루어야 한다.

    또한 김경준이 하필이면 선거를 불과 30여일 앞두고 송환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작의 결과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김대중은 별 할 일도 없으면서 지난 9월 말 미국을 방문하였다. 누구도 김대중이 하필이면 이 때에 미국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미교포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김경준을 선거 이전에 송환하도록 공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김대중은 소위 상왕정치를 한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이번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런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김대중이 미국에 가서 김경준의 한국 송환에 대해 그 어떤 형태의 로비라도 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가 부당한 대선개입이다. 대선개입정도가 아니라 사법적 정의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심대하게 파괴하는 부당한 행위다. 그 행위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다.

    현 정권은 지난 대선 때 김대업이란 사람을 부추겨 거짓 고발을 하게 만든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김경준을 내세워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치적 사기행각을 벌이려 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음모의 하수인이 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면 정치적 동기로 과열되어 있는 김경준에 대한 수사는 선거 후로 미루어야 한다.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과 추진 정책 등이 국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선거기간 중에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사나 재판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건 자체가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만큼 국민이 이미 알려진 바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언제나 공정하다고 믿을 수 없는 만큼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선거 뒤로 미루는 것이 옳다. 잘못된 수사로 인해 잘못된 선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선거 후로 미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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