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 대선 예비후보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 고려대 남성욱 북한학과 교수는 이씨의 비판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논박했다.


    12일 (재)여의도연구소(이사장 안병직, 소장 서병수)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진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구상' 정책간담회에서 남 교수는 "'비핵·개방·3000'은 '비핵·개방'이 '3000'의 전제조건이므로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면서 "'비핵·개방·3000'은 무조건적 지원을 추구한 여당의 햇볕정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7일 대선출마의 변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실패로 판명난 햇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관이 애매모호하다"면서 "이렇게 모호한 태도로는 다가오는 북핵재앙을 막을 수도, 평화정착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내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근본이유"라고 강변했었다.

    '이명박 후보의 대북구상: 비핵·개방·3000'이란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남 교수는 "'비핵·개방'은 6자회담과 병행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핵·개방·3000'은 국제공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및 인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비핵·개방·3000'은 북한 인권문제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추진의 일환으로 고령자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북한이 수용할 경우 그에 상응한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인도적 상호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비핵·개방·3000'이 북핵해결과 경제협력, 지원의 단계 설정 및 탄력적  병행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이 구상은 한국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북한체제의 견인자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주도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토론에 나선 이동복 대표(북한민주화포럼)는 "이 후보의 '비핵·개방·3000 구상'이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햇볕정책을 수용한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오해로만 규정할 것은 아니다"면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햇볕정책, 북핵문제, 대북 퍼주기, 북한인권, 안보 등에 대해 이 후보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도 "'비핵·개방·3000'이 경제 이외의 정책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안보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는 조치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외교를 중시하며, 경제적으로는 대북 경협을 한반도 평화지향적인 북한의 정치·군사적 조치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비핵·개방·3000 구상'이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 포용정책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매우 안이한 정책적 발상을 갖고 있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강원식 관동대 교수도 "비핵과 개방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모호성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완결성을 가지려면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큰 틀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맡았고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당 소속의원, 당 전문위원, 연구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120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