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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포럼, 박용옥 전 국방차관 초청 토론회

입력 2006-11-16 16:52 수정 2006-11-16 17:53

“지금 대한민국은 반세기 전 6.25 전쟁이래 가장 위험한 안보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은 16일 ‘21세기 분당포럼’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의 안보상황을 이같이 진단하면서 “북한은 핵실험 강행으로 그간 북한을 그렇게도 감싸고 대변하고 도와준 남한으로부터의 ‘햇볕’과 ‘포용’을 철저하게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북한 핵무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이는 북한 핵실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북제재에 적극 찬성하는 대다수 일본인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선 “대한민국은 안보의식∙한미동맹∙군사대비태세 상의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일반국민의 안보의식보다 오히려 국가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와 관련, 직접적인 관련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궤변”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는 자금과 금융자산의 확보수단이나 확보 경로를 차단하자는 것이지 확보한 자금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는 것을 규명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구분 지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도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에 원칙적인 합의는 곧 한미연합사(CFC) 해체에 합의한 것으로 이는 바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전투작전사령부의 해체를 의미한다”며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끈질기게 노력하고도 이루지 못한 ‘과업’을 노 정부는 단 3년 만에 해치웠다”고 비난했다.

박 전 차관은 또 “북한의 핵무장은 제재 또는 대화든 강압수단이든 가릴 처지가 아니며, 자주외교니 균형자 역할이니 배부른 소리할 입장도 아니다”며 “북한 핵무기는 노동당 규약에 ‘최종목표’로 명시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무장력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급적 한미간의 안보불협화음을 빨리 해소하고 전시작통권 전환시기와 여건, 핵우산 보장과 관련해 양측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공조해야 한다”며 “한국이 동맹파트너로서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거나 기피하면 유사시 핵우산이나 군사지원도 그 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살면서 자주, 군사주권 등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가안보기반을 흔드는 것은 수구 좌파적 행위의 전형”이라며 안보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미동맹 관계회복과 국방당국 간의 신뢰회복을 통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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