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모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 문구는 빼 주기 바랍니다"

    10일 국회 기자실에서 열린우리당 일부,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시국성명 발표를 준비하던 열린당 임종인 의원은 성명서 낭독 전에 기자들에게 미리 나눠준 원문에서 "'빼고 넣고' 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북의 핵실험은 '미국 탓'이며, '포용정책'은 계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원문에는 "9일 오전 북은 결국 한반도 모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핵실험'을 강행하고 말았다"고 돼 있었지만, 임 의원은 이 중 '결국 한반도 모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라는 부분은 삭제한다고 기자들에게 거듭 확인했다. 임 의원은 단지 "9일 오전 북은 '핵실험'을 강행하고 말았다"고만 읽어 내려갔다. 대한민국 여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한 것과 마찬가지다. 

    임 의원의 성명서 낭독이 끝난 이후 덧붙여 나온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정 의원은 "북이 핵실험을 한 것은 남쪽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미국에 대해 '대북 강경 제제조치를 풀어라'(는 요구)"라며 "(북이) 미국과의 문제를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말미에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경제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여기에 '원문에다 더 넣은' 부분을 따로 설명했다. 이들은 경제협력 뒤에 '민간교류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두가지를 더 넣는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퍼주기식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에서도 이들은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여기에 '이산가족 상봉'은 자신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으려고 슬쩍 끼워넣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까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하고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측면에서 중단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북의 핵실험에도 '포용'으로 일관해야만 외교적 역량이 커진다니, '북 핵실험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 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임 의원과 정 의원을 비롯, 열린당 이광철 김태년 김재윤 강기정 이인영 유승희 장향숙 조정식 백원우 강혜숙 박찬석 김형주 유기홍 의원과 민노당 이영순 권영길 심상정 현애자 노회찬 천영세 단병호 강기갑 최순영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