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의 이양, 환수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시기에 합의하게 되면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이어지고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자주국방(自主國防)'의 대업(?)이 실현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은 경제나 안보 측면의 자위(自衛)뿐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에도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하게 되어 오히려 노대통령이 작통권 환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민족의 자주(自主)와 자존(自尊)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

    왜냐하면 우선 노무현 정부의 작통권 환수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골몰하고 있는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개입의 기회와 여지를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은 자국에 우호적이고 미국의 동맹 상대도 아닌 정부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는 에론 프리드버그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지적대로(2006. 9. 17, 뉴시스) 중국은 한반도 변화에 대비해 한중수교 이후 남북한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중적 전략을 구사해 왔다. 남한을 중국에 유익한 협력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오고 있다.

    또한 김정일 정권 붕괴시 개입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 국경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남한에 빠르게 접근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최근 들어 더욱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과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일련의 병력 배치에 이은 기동훈련은 북한 유사시 신속한 개입과 역할 확대를 넘어 한강 이북의 역사와 영토적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9월 5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된 선양(沈陽) 군구(軍區) 기계화보병여단과 베이징(北京) 군구 장갑여단의 공동훈련은 그 목적이 바로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은 선양 군구 책임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번 훈련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중요 지시를 깊이 있게 관철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2006. 9. 11, 연합뉴스) 이와 같은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조작과 영토야욕에 대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한반도에 자국 이익에 반하는 정권이 들어설 경우 군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애정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는 작통권 환수 이후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나 전쟁 발발과 같은 유사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국의 개입에 대해 과연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결국 북한 유사시 일어날 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한 진주와 같은 군사적인 개입에 대해 미국의 협력 없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작통권을 이양한 미국이 북한 유사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만 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순진하다. 이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남만권 박사는 "미국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자동 폐기되는 '작전계획 5027, 5028, 5029' 대신 한국군과 협의 없이 미군 단독작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5026, (5029), 5030' 등과 같은 작전계획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여 북한 유사시 한반도에서 단독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006. 9. 12, 코나스넷)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 유사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에 진입하는 군 병력의 지휘권을 연합군 사령관이 아닌 한국군 사령관이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의 주장이나 작통권을 환수하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한미관계에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배기찬을 위시한 청와대 비서관의들의 주장은 자주에 눈이 어두워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주라는 명분 하에 환수한 작통권이 북한 유사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국의 개입과 이에 대비한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에 대해 우리는 손도 쓰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작통권 환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민족의 자주(自主)와 자존(自尊)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작통권의 공동행사와 한미연합사 체제는 통일과 통일 이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작통권의 환수라는 대업(?)의 결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북한 유사시 중국과 미국의 개입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북한 변화의 결과로 나타날 이해관계를 놓고 벌어질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 힘없는 우리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무리한 작통권 환수에 따라 북한 유사시 우리를 도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을 설득하고 공조를 이끌어낼 능력과 힘을 가진 동반자인 미국과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 문제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와 국가이익이 배제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노대통령의 자주가 이처럼 나라를 한없이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 10월 SCM이 열릴 때까지 아니 그 이후 내년 대선까지 줄기차게 작통권 환수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지만 내년 대선에서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와 비정상적인 정권이 초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를 정상상태로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길이기 때문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