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이 작년 1.08명으로 세계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OECD의 2002년 합계출산율은 미국이 2.01명, 일본도 우리보다 높은 1.32명이었다.

    고령화의 진행도 대단히 빠른 편이다.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83만 3000명으로 총인구의 9.1% 수준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8년경에는 고령인구가 14%가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가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고비로 절대감소로 돌아서며, 총인구는 2020년 약 4995만 6000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결국 사회적으로 부양할 인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부양을 담당할 생산활동인구의 비중은 감소시킨다. 그 결과 경제활력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을 소진하고, 사회안정과 나라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재앙과 다름이 없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국제정책포럼에서 제니 쉬플리 전 뉴질랜드 총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민간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저출산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어린 자녀를 가진 젊고 유능한 여성들이 여러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사례는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의 2005년 말 합계출산율은 1.92명으로 아일랜드(1.99명)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프랑스는 정부의 노력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으며, ‘빚이 쌓여도 저출산은 막겠다’는 정책으로 GDP의 2.8%를 저출산 극복에 쓰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복지재정 악화 문제도 갈길 바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모델 보다는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식 복지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리처드 해클링거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한국의 정년퇴직 연령은 다른 나라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연금 및 의료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을 늘려야 한다.

    노 정부, 스웨덴 총선결과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복지확대 정책을 줄지어 쏟아냈다. 성장 없는 복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인 성장잠재력 약화와 일자리 부족, 재정 악화 등이 상당부분 시혜성 복지·분배 정책에서 유래하고 있다. 따라서 1년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라도 시장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시 전략으로 조속한 궤도수정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복지모델로 참고했다는 스웨덴의 좌파정권이 정권을 잃게 됐다. 최근 스웨덴 총선에서 야당인 중도우파 연합이 집권세력인 중도좌파 사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집권 사민당 주도의 중도좌파는 실업보험금 증액, 육아비 및 의료비 확충 등 복지제도 강화를 내 세웠다. 이에 반해 중도우파 연합은 대규모 감세와 과감한 기업 민영화를 주장했다.

    스웨덴 국민들은 복지 대신 일자리 창출을, 무능한 정권보다는 효율을 추구하는 정당을 선택했다. 높은 실업률, 방만한 공공부분 운영, 관료주의 등 좌파정권이 내세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시장주의 개혁앞에 무릎을 꿇었다. 좌파든 우파든 진화하지 않으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마련인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스웨덴식 복지정책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않으면 빛바랜 역사의 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것이다. ‘나눠주기식’ 복지정책의 종착역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노무현 정부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