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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싸움질하는 청와대, 나라 안망한 게 다행이다

입력 2006-04-05 09:18 | 수정 2006-04-05 12:51
조선일보 5일자에 실린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있었다는 정태인이란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추진은 전형적 한건주의이며 남은 임기 안에 업적을 남겨보려는 대통령의 조급증이 그 원인이다. 이 정부의 조급증은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은 또 “이정우(전 정책기획위원장) 이동걸(전 금감위 부위원장) 정태인이 물러나면서 친미주의를 견제할 사람이 전혀 없다. 이슈를 공개하고 국회에서 토론하며 질질 끄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FTA를 찬성하는 친미주의자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현종 통상본부장을 꼽았다.

외교 자주파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정부가 미국과 주한미군의 한국 밖 전개 문제인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한미 간 비밀 외교문서를 여당의원에게 흘리며 분탕질을 쳤던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 그런데 이번엔 자신을 경제 자주파라고 내세우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요즘 세상에 도대체 어느 나라 권부에서 자기들끼리 ‘자주파’, ‘친미파’로 편을 갈라 시대착오적 패싸움을 벌이는 나라가 있을까.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난 3년 대통령 옆자리에서 나라를 주무르고 미래의 청사진을 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니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하다. 이 모든 책임은 결국은 임명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유형의 시대착오자와 국민 이간자들을 청와대에 그러모아 그들에게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맡겨 왔으니 말이다.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지 모를 판이다.

정 전 비서관은 작년 5월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직무행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까지 FTA 문제를 직접 담당했었다. 그가 ‘한미 FTA를 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 옆에 의자를 차지하고 있을 때 왜 그 소신을 밝히고 대통령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내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미국과의 FTA 얘기는 안 나왔었다”고 둘러대는 그의 표정이 궁금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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