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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가 박정희탓?사실까지 왜곡하며선동하나

입력 2006-02-23 09:54 | 수정 2006-02-23 09:56
조선일보 23일자에 실린 사설 <'양극화 선동'위해 사실까지 왜곡하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청와대가 양극화 기획시리즈 두 번째 글로 홈페이지에 올린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에서 60~70년대 고도성장이 지금의 양극화 문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며칠 전 첫 번째 글에서 우리 경제가 ‘승자 독식의 카지노경제’라며 계층 갈등을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한 것이다. 이 글은 박정희시대 경제개발계획의 불균형 성장전략이 ‘양극화 심화의 역사적 뿌리’라고 주장했다. ‘불균형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한국경제는 IMF 사태를 맞아 성수대교 무너지듯 참담하게 파괴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196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추구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모든 부문을 골고루 발전시킬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선도(先導) 산업을 집중 투자로 키운 뒤 그 효과가 주변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이 “경제는 이만 하면 됐다”며 큰소리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불균형 성장 전략’이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한 덕분이다.
더욱이 이 정권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소득분배가 개선됐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한국의 소득분배는 유럽 복지국가인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올라섰다. 그래서 이 정권의 분배주의 경제철학 전도사라는 이정우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도 몇 년 전 ‘민주주의, 성장과 분배’라는 논문에서 ‘동아시아 기적 중에서도 한국이 우수한 사례로 손꼽혀 온 것이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고 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단순히 양적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배 개선, 빈곤 축소, 실업 감소 등을 통해 저소득층까지 성장의 혜택이 돌아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일이다. 이 정권 들어서도 도시근로자 가구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5.22에서 2004년 5.41, 2005년 5.43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 입만 열면 분배 타령을 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이렇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양극화 선동’에 정신이 팔린 이 정권은 역사적 사실조차 입맛대로 꿰맞춰가며 30~40년 전 정권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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