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최근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번 합의는 이미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인 채 정책결정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고,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인해 동북아균형자론과 같은 노 정부의 중대한 외교안보 논리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안보주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만나서 사실상 합의해 놓은 것을 숨겨온 데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노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마음대로 세계 어디든 휘젓고 다니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11일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미국 회담 때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면 1월에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간에 이런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듭 사전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또 "(이번 합의로) 현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미국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는 안보주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익을 위해' 야당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임 의원은 "정부가 그 동안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이면서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문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누가 어떻게 책임 져야할 지를 논의해야한다"고 수위를 높여갔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민들에게 실상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약이 아닌 공동성명 형식으로 국회의 동의를 피한 것도 큰 문제"고 지적했다.

    이에 앞선 19일 반기문 장관은 라이스 장관과 워싱턴에서 양국간 첫 고위전략대화를 갖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투입을 허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