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 경제약속은 '새빨간 거짓말'"

한나라당내에서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 초선.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29일 '노무현 정권 10대 거짓말(경제분야)'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좀처럼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 정권은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며 실제는 양극화만 키웠고 집권 3년 만에 국가부채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재정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하며 반대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올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지록위마'(指鹿爲馬 옳지 않은 사실을 끝까지 우겨 남을 속이려는 것)로 평가하며 현 정권의 경제분야 10대 거짓말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하겠다던 현 정권의 약속을 지적했다. 그는 "5년 간 경제성장률 5%대로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 주장한 이헌재·한덕수 전·현직 재경부 장관의 발언을 꼬집으며 "사실은 1/4분기 2.7% 등 3.9% 성장에 불과하다"고 2005년 12월 한국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반박했다.

두 번째는 '경제올인'을 하겠다고 공언한 노 대통령의 지난 1월 17일 신년사를 비판했다. 그는 "경제보다는 과거사, 사학법 등 정권유지 방안에만 골몰했던 해였다"며 "부동산법· 예산안 등 민생법안은 젖혀둔 채 사학법을 먼저 날치기했다"고 성토했다.

다음으로 '재정확대정책으로 경제회복을 하겠다'던 현 정부의 주장을 꼬집으며 "8년째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는 침체되고 국민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며 "사실은 지난 7년 간 예산증가율(8.4%)이 경상성장률 보다 1.5%나 더 높다"고 밝힌 뒤 "내년 1인당 국민부담금은 약 465만원으로 2002년 351만원에 비해 32%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또 'BTL로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던 정부 주장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BTL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중 15개 사업의 6조2000억원 수준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2조3000억원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집행될 계획"이라고 말한 열린당 전병헌 대변인과 한덕수 재경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한 뒤 "사실은 실제 착공은 수억원 규모 1건(충주 군인APT)에 불과했고 특히 재경부가 예산 조기집행 변명을 위해 집중 언급했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한 발언을 반꼬집었다. 그는 "올해 서울 강남·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10.62%상승했고 땅값도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난립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며 "무엇보다 아파트 전세금은 8.31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론 '일자리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신년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 말했으나 청년실업자는 100만명 시대로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고용의 질 약화 및 영세자 영업자도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또 "2005년 열린당의 신강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었다"며 "그러나 난방용 LNG세율은 50%나 인상했고 소주세 인상시도는 실패했다"고 밝힌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20%에서 15%로 인하했고 근로자갑근세는 30%나 인상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어 "택시업계 경영난과 기사처우방안을 내겠다"던 재경부와 건교부의 발표를 지적하며 "택시기사 임금은 버스기사의 거의 절반수준으로 택시기사 처우 및 업계지원을 2년 넘게 대책만 수립 중"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2004년 2월 국무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과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유류세를 인상' 방안을 거론하며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번복하고 휘발유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높고 가격도 국민소득 수준 고려시 세계 최고"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제안건만은 여야 없이 합의처리"하겠다고 밝힌 열린당 송영길 조세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여당의 조세소위원장이 재경위 사상 초유의 상임위 사회권 직무대행과 단독표결처리를 강행했고 조세소위에서는 감세안과 종부세안 협의 중 종부세안만 따로 떼어내 표결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