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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재판부, 형사3부→형사1부 변경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재판부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 것...
2018.11.02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현명관 부인은 최순실 측근" 주장… 민주 김현권, 2심도 패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 전모씨가 최순실씨 측근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해 전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18.11.02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靑 탁현민 '선거법 위반' 2심, 70만원… 행정관직 유지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현민(45)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2일 공직선...
2018.11.02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이정희=종북·주사파" 판결 반대한 '5인' 프로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서 “명예훼손이 맞다"는 반대(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5명이...
2018.11.01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이정희는 종북 주사파… 언론은 말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從北)' '주사파'라고 표현한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표 부부를 '종...
2018.10.31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팩트체크]"고용대란은 인구감소 탓?… 정부 주장은 거짓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매달 취업자 수가 20만~30만명 늘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지난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연말 고용 상황이 회복될 수...
2018.10.29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특별재판부, 3권 분립 위배"… 법조계 "위헌 소지" 비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與野)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 위헌(違憲) ...
2018.10.26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찍어내기' 논란 재점화?
후배 검사들과 식사를 하고 격려금을 지급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
2018.10.25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29세 김성수… 얼굴 공개된 'PC방 살인' 피의자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의 얼굴이 22일 공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
2018.10.22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檢출석... "오해 적극 소명"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임 전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냈던 인물로, 사법행정권 남...
2018.10.15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