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재벌 사칭 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 "막장 범행"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1년 만에 일부 승소…"214억 배상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일부 인정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1년 만에 나온...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손 들어준 법원…"통신조회는 합리적 수사 범위"
지난 2021년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성남도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법정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경기 수원=어윤수 -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씨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2심도 징역형...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경기 수원=어윤수 -
이재명 배임 혐의 기소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김 전 대표의 도주가 우려된다며 법정구속도 명했다.서울...
2024.02.1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벌금형에 직무대행 또 사의…'난파선' 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처장 직무대행까지 검사 시절 과오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의를 표했다.지난달 김진욱 전...
2024.02.1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찰,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1심 집유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 12억대 사기 벌이고 도박으로 탕진한 현역 육군 병장 징역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2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도박으로 모두 소비한 육군 현역 병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7일 특정경제범...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조국 전 장관, 항소심도 징역 2년…法 "조민 허위 경력 가담 인정"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58)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