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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친부에 징역 5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부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대법관 오경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2024.02.2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정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체포·수사' 엄정대응 나선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21일 오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의료계와 대...
2024.02.2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찰, '이재명 선대위' 前대변인 소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변호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21일 법...
2024.02.2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 원 첫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일본기업의 돈을 받은 첫 ...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초대 지휘부 퇴임 한 달도 안 돼 '변호사 개업'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지휘부인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 한 달도 안 돼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20일 세계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통신조회' 손배소 패소한 한변, 항소장 제출
지난 2021년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불법 대선자금' 김용 항소심 시작…법원 판단 바뀔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김 전 부원장과 달리 무죄를 ...
2024.02.1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총선 출마' 이유로 법정 출석 어렵다는 이재명… 법원 "개인 사정" 불허
대장동 개발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다음달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
2024.02.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기존 재판장 유임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맡아온 재판장이 유임됐다.연이은 변호사 사임, 법관 기피신청, 반대신문 거부 등으로 수차례 공전이 거듭된 재판이...
2024.02.1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재벌 사칭 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 "막장 범행"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