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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없는 국정과제 신호등…점검 기준 못믿어
국무조정실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한 '국정과제 신호등'이 구체적인 기준없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2015.09.10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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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조정 공정성 논란…심사委 22% 국세청 출신
국세 분쟁을 다루는 국세심사위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사위 내 국세청 인사가 많을수록 납세자에 불리한 조세불복 심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2015.09.10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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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17일 공정위 국감장 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여야 간사인 김용태·김기식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별도로 만나...
2015.09.10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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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체급키우기' '기업 망신주기' 말아야
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10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에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015.09.10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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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은행권 꺽기 위험수위…근절 대책 필요"
지난 5년 간 대출과정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꺽기'를 가장 많이 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
2015.09.09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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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캠코, 1600억 콘도 이랜드에 특혜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600억원 상당의 알짜 콘도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랜드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캠코는 이랜드의 계약금 미납에도 잔금 납부기한을 1년...
2015.09.09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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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부담한 국세 카드수수료, 5년간 1421억
납세자가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최근 5년간 1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
2015.09.09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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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해외담합 3년간 11건 적발…과징금 1조
2012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징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는 유럽연합(EU)와 브라질에서 총 7040억의 과징금을...
2015.09.09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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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 '있으나 마나'…금리 높고 절차 복잡 '외면'
정부가 2년 전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마련한 월세 대출 상품이 올해 7월말 기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도 시중 주택담보대출 보다 높은 데다가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에...
2015.09.08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채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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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기술금융 평가서 '남발'…실적쌓기 급급"
정부가 창조금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기관(TCB)의 평가서가 기술력이 떨어지고 연관성이 부족한 기업 및 업무에도 무분별하게 발급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대출에 불리하게 ...
2015.09.08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