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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의 몰락(上)
국내 파고든 신종마약 '러시' … 마약사범 절반은 2030 세대
[편집자주]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다. 유엔(UN)은 마약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16년 그 지위를 잃게 됐다. 그해 마약사범이 22.2명을 넘어서면서다. 2023년엔 무려 3만명에 육박한 마약사범의
2025-02-09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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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과 다른 尹 '탄핵 심판'②
"또 무너지면 안된다" … '반 이재명' '반사법부' 정서에 우파 급속 결집
비상계엄 선포 약 두 달이 지난 현재 우파 진영은 자중지란 하던 8년 전 탄핵 정국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급락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빠르게 회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
2025-02-08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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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파동'으로 본 중국의 실체
온 나라 정보 빨아들이려는 中, '세계 공장' 이어 '글로벌 빅브라더'될 판
중국 AI 딥시크에 대한 금지 조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딥시크의 AI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민간영역 전반에서도 차단이 시작된 것이다.4일 행정안전부가 AI 관련 보안 가이드
2025-02-08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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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과 다른 尹 '탄핵 심판'①
무기력하게 당한 朴과 달리 尹 직접 진술, '계엄 정당성' 적극 설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강공 대응' 전략으로 나서면서 자신의 재판을 이끌고 있다. 8년 전 연이은 사과와 함께 뚜렷한 법적 대응조차 못한 채 수세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대조를 이룬다. 본인 스스로가 법률 전문가라는 점, 박근혜
2025-02-0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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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속속 드러나는 진실들 … "계엄 선포 만으론 내란죄 성립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님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핵심 증인들이 기존 입장과 다른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국헌문란
2025-02-0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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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편향논란' '진실게임' 점입가경인데 … 추가 변론 머뭇거리는 헌재의 '아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두 차례만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에는 '졸속 탄핵' 우려와 대통령 방어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
2025-02-0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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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진상조사 하겠다던 내란 국조특위, '진상'들만 가득 … 무용론 증폭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며 3차 청문회까지 실시했지만 이렇다고 할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무용론이 대두하고 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025-02-07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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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당, 공수처 검사 증원·예산 확대 개정안 발의 … 혈세로 尹 계엄 수사 '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수처 무용론이 정치권에서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공수처 강화법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격려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7일 뉴데일리
2025-02-07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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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용의 글로벌포커스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 글로벌 국가, 줄줄이 딥시크 금지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한 저비용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미국에서는 법으로 정부 내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6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대린 러후드(공화, 일리노이) 미국 하원의원과 조쉬 고트하이머(민주
2025-02-07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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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⑤
정계선·이미선보다 심각한 '남편' 문제 … 가족으로 얽힌 '좌파 카르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형배·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그 후신인 '국
2025-02-06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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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양두구육②
'52시간' 표변, 노조법은 무관심 … 덩샤오핑도 화낼 '이재명식 흑묘백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우클릭'에 나섰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기업들이 손사레를 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2025-02-06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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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양두구육①
말로는 '신속 재판' 실상은 '온갖 잔꾀' … 이쯤이면 '기름 바른 미꾸라지'
"변호인들이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본인 선거법 재판에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
2025-02-06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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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尹 지지율 51%' 인용해도 범죄"라니 … 민주당, '카톡 검열' 이어 '언론 검열'하나
앞서 카카오톡이나 여론조사마저 검열하겠다는 취지의 언행으로 도마 위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특정 언론사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한 언론사를 가리켜 '범죄 공범'이라고 비난해 "5공 시절을 방불케 하는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비난에 휩싸였다.&nb
2025-02-05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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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홍장원 진술' '체포' '군 투입' 곳곳 진실 게임 … 헌재, 이래도 '속도전' 고집할 건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다섯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2025-02-0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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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또 '재판 지연' 논란 … '법꾸라지' 이재명의 조기 대선 향한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또다시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원을 믿는 게 정도"라며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2025-02-05 이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