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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비비 참사'로 다시 보는 민주당 예산 폭거
與 '재해 예비비 1.5조 증액' 요구에 민주 '단칼 거절' … "이재민에 행패 부린 것"
경북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삭감해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산불 대책에 필요한 국가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입장
2025-03-3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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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고 현장 르포
"싱크홀 지뢰밭에 사는 것 같다" 명일동 주민들, 트라우마 호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싱크홀 지뢰밭'에 사는 심정입니다"싱크홀 사고 발생 나흘째인 27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사거리. 그날의 '악몽'을 기억하는 인근의 한 꽃집 주인이 불안감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사고 현장에서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한 이곳에
2025-03-27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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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최악 사법테러'
좌파 판사들 증거 명확한데 이재명에 '작정 면죄부' … "대법, 두달내 '파기자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어던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다만 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여러 혐의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다소 경미한 처벌이
2025-03-26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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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골프부터 백현동까지 '사법부의 횡포' … 법조계 "정신 나간 판결, 대한민국 뜨고 싶을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이 돌연 무죄를 선고하자 법조계가 경악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
2025-03-26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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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기각 가능성에 '좌파 카르텔' 폭주③
정계선 입증 '좌파 사법 카르텔' … 민주당 '극좌 중 극좌' 마은혁 목맨 이유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이번 결과는 단순히 한 총리 개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 옳고 그름에 대한 재판관들의 소신이 고스란히 반영된
2025-03-2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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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실수로 생긴 '불씨', 대형산불로 … "방화자 최대 실형 가능, 드론 대응 상용화해야"
주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에 의한 불씨가 원인이었다. 전문가들은 불을 낸 사람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나아가 매년 반복되는 봄철 산불을 조기 진압하려면 '초기 방어선 구축'이 관건인
2025-03-25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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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기각 가능성에 '좌파 카르텔' 폭주②
26일 선고 앞두고 "물리적 내전" 거론한 이재명 … 25일 전농 트랙터·27일 민노총 총파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칠어지고 있다.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늦어지자 민주당이 감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여당은 "사실상 내란선동"이라
2025-03-25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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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르포] "탄핵 기각 만세" 안국역 울린 함성 … 헌재 앞 '정치 전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앞에 다다르자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기각'과 '사기탄핵 원천무효'를 외치는 시민들이 보였다. 3월24일 아침 9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1시간 전. 햇살이 내리쬐는 따뜻
2025-03-2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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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압도적 기각 파장
확고해진 헌법재판관 성향 '좌3-중2-우3' … 尹 각하·기각 가능성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헌재의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24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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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기각 가능성에 '좌파 카르텔' 폭주 ①
전농, 법원 제동에도 트랙터 몰고 도심진격 … '정치 폭주족' 변질된 농민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트랙터와 트럭을 앞세워 도심 진입을 시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다시 한번 공권력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상경 시위가 '정치 폭주족'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농민 권익을 내세우며 조직된 단체가 이제는
2025-03-24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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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법조계 "韓 탄핵안 기각, 예견된 결과 … 尹도 탄핵 사유 아냐, '기각'에 무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
2025-03-2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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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헌법학자 3인 인터뷰로 본 尹 탄핵 기각 사유
헌법연구관 출신 교수들 "내란죄 철회부터 증거 불충분까지… '尹 기각·각하'가 맞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치고 있다.법조계에선
2025-03-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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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핵심 줄줄이 이탈… 홍명보호, 25일 요르단전서 전술 리더십 시험대
오만전 무승부로 월드컵 조기 본선행이 무산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25일로 다가오는 요르단전을 앞두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파리생제르맹)과 백승호(버밍엄시티), 정승현(알와슬) 등 핵심 자원 세 명도 지난 경기와 경기
2025-03-23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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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희망이 현실로…전국 반탄 외침
다시 광장 모인 백만 함성 "'韓 기각·尹 각하'로 '윤석열정부 2.0' 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과 강원 춘천을 중심으로 주말인 22일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집결해 반탄 함성을 외쳤다. 시민들은 "탄핵 각하와 기각이 이제 희망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카르텔
2025-03-2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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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②
前 헌법연구관 "헌재, 부정선거 의혹 尹 입증 기회 박탈 … 헌재 근무 선배로 아주 많이 실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의 입증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다. 헌재를 먼저 근무한 선배로서 크게, 아주 많이 실망했다."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을 11년 지
2025-03-22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