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포커스
줄탄핵에, 공직자들은 변호사비 허덕 … 혈세로 '민변·우리법' 출신 변호사들만 배불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뚜렷한 위법적인 탄핵사유가 없었던 만큼 기각이 예상됐다.이에 앞서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안동완 검사 등 탄핵안 4건
2025-03-14 송학주 기자
-
N-포커스
'尹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앞 주민불안·매출감소 … "전쟁터 방불케 하는 하루하루"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밤에도 낮에도 집회하고 떠드니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24시간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음과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3-13 김동우 기자
-
긴급진단-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서 본 尹 심판 전망
비상계엄 원인 '줄탄핵' 8건 모조리 기각 … 尹 '각하·기각' 사유 더 명확해졌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실제 윤 대통령은 자
2025-03-13 송학주 기자
-
긴급진단-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의미
줄탄핵으로 법을 '사유화·정치화' 민주당에 철퇴 … 국가 기능 마비는 누가 책임지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13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탄핵 소추된 최 감사
2025-03-13 황지희 기자
-
N-포커스
무단 촬영에 욕설까지 … 막무가내 유튜버들, 처벌 안 받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의 시위도 점차 격화하고 있다. 유튜브와 개인방송 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번 시위 현장에서도 다수의 유튜버들이 카메라와 휴대폰을 들고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2025-03-13 김동우 기자
-
'尹 반탄 선봉장' 윤상현 현장 인터뷰
"민주당 입법 독재 계속 … 신의의 정치·자유민주주의 가치 위해 싸울 것"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의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을 지켜주는 마지막 의리의 남자가 되겠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면서 '맹윤'(맹렬한 친윤석열)이라는 수식어까지 얻게 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
2025-03-12 김희선 기자
-
N-포커스
'野 정치탄핵 희생양'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100여일 만 업무 복귀하나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정치 탄핵'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무가 정지됐던 이들이 업무에 복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최 원장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월성 원전 1
2025-03-12 이기명 기자
-
'좌파 사법 카르텔' 핵심 '국제인권법연구회' 해부②
'법잘알'에 포위당한 현직 대통령 … 오동운-이미선-최기상 '삼각편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구속된지 52일만에 석방되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크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는 물론 관할 법원을 피해 '영장쇼핑'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서다.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윤 대통령
2025-03-12 송학주 기자
-
성재용의 글로벌포커스
트럼프 관세發 'P-리스크', 금융 시장 피로 물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예와 부과, 일부 면제를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은 무역교역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뒤흔들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뉴욕증시는 이른바 'P(정치) 리스크'로 피바람이 몰아쳤다. 전날 급락한 데 이어 주요 지수선물도 낙폭을 확
2025-03-11 성재용 기자
-
경찰특공대·경찰견부터 시도청 임시부대 편성까지 … '尹 탄핵 선고' 앞두고 경찰력 총동원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이 비상근무 단계 충 최고 수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 총동원령을 지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 스프레이와 장봉 등으로 무장한 경찰 부대가 집결한다. 또한 안전상 이유를 들어
2025-03-11 김동우 기자
-
성재용의 글로벌포커스
트럼프發 'P-리스크', 뉴욕증시 피로 물들였다
미국 증시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데 이어 경기침체(recession) 우려까지 고개를 들면서 급락했다.이른바 'P(정치) 리스크'로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최대 무
2025-03-11 성재용 기자
-
'좌파 사법 카르텔' 핵심 '국제인권법연구회' 해부①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외친 '패악 정치' … 이탄희가 쏘아 올린 공에서 시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다수결에서 앞선 야당이 이번 탄핵까지 성사시키면 윤석열 정부
2025-03-10 송학주 기자
-
긴급진단- 尹 대통령 석방 이후④
'혈세 도둑' 선관위 면죄부 준 헌재, 그들도 '한통속' … 尹 석방에 '사법 카르텔 수술론' 들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규모 채용비리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직무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위헌'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에서 지난 10년간 직원 가족 특혜 채용이 878건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
2025-03-09 송학주 기자
-
긴급진단- 尹 대통령 석방 이후②
尹 석방에 헌재 심판 '원점론' 급부상 … "채택 증거 무효, 적법 절차 기준 따라 변론 다시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토대로 진행됐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간의 수사와 영장이 사실상 '불법'으로 판명난 이상, 헌재도
2025-03-09 배정현 기자
-
긴급진단- 尹 대통령 석방 이후①
'불법 수사 확증' '지연된 석방'에 尹 지지 더 공고 … 탄핵 판도 확 변화, 각하·기각 확률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채택한 헌재가 진행한 탄핵 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nb
2025-03-08 오승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