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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각하해야 하는 이유 (上)
①내란죄 철회 ②일사부재 위배 ③증언조작 ④헌재·국회 '짬짜미' 의혹 … 붕괴된 절차에 답은 '각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관 8인의 숙고가 길어지는 가운데 인용·기각을 다투기보다는 탄핵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헌법상 소추 요건에 맞는지, 국회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 법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
2025-03-2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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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 인터뷰②
헌법연구위원 출신 직격 "헌재 절차 공정 상실에 국민 두동강 …'끼워 맞추기 결론' 비판 빌미 줘"
"결정문에 충분한 논증을 통한 해명이 필요하다. 최대한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공정성 논란 휩싸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2025-03-1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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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상가분쟁 점입가경①
[단독] 둔촌주공 상가위·PM, 조합 사무실 점거하고 조합장 감금 … "수백여명 동원"
오는 31일 입주완료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상가대표단체 교체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기존 상가대표단체측이 조합 사무실을 점거해 조합장과 임직원을 감금하
2025-03-1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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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망언 릴레이'
"2찍" "배현진 습격 난리뽕짝" 이어 "최상목 몸조심" … 습성이 된 이재명의 '조폭 수준 망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막말로 도마 위에 올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누구나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가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선거철만 되면 발언 수위를 높이던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
2025-03-19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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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책 발간 이명웅 변호사 특별 인터뷰②
19년 헌법연구관 출신 "계엄, 중대 법률 위배도, 국민 신임 배신도 아냐 … 내란죄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는 없다"뉴데일리는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를 18일 다시 인터뷰했다. 지난 14일 진행한 인터뷰(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
2025-03-18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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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사법 카르텔' 핵심 '국제인권법연구회' 해부④
양승태 떠올린 尹 대통령 … '우리법'이 지시하고 '인권법'이 만든 세상에서 '동병상련'
윤석열 대통령이 열흘 전인 지난 9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냈다.사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수사를 지휘한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한 인물들이었다. 윤 대통령
2025-03-1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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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민감국가' 지정 파문, 왜 일어났나
"노골적 '친중·반미' 이재명, '민감국가' 불러 … 유력 대선주자 '셰셰'하는 나라 두고 보겠나"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로 지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원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의
2025-03-17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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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사법 카르텔' 핵심 '국제인권법연구회' 해부③
무관하다더니 창립 멤버 30%가 우리법연구회 … 그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했나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지난주 본보 취재로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내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알려
2025-03-1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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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관세 전쟁에 '민감국가' 파문까지 터졌는데 … 헌재, '한덕수 탄핵 결정' 차일피일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국가·경제 안보 위협,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테러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줄탄핵하면서 리더
2025-03-17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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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민노총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한 이유
北, '윤석열 정부 초기' 민노총에 "탄핵 조직 사업 짜라" … 尹 정권 붕괴 작업 3년 전부터 시작됐다
#광범위한 민중을 각성 분발시켜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을 다 불러대기 위한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정세관을 확고히 세우고 지사 건설과 활동을 보다 책략적으로 벌여 나갔으
2025-03-17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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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각하·기각 사유' 종합 해부②
'홍장원 메모' '조지호 조서' '法 구속취소 인용' … "오염된 증거로 탄핵하면 '오염된 헌재' 입증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증인들의 증거 오염과 수사 절차상 문제 등 다양한 논란들이 탄핵 선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구속' 문제에 대해 법원이
2025-03-16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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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은 '을호비상', 尹 탄핵 선고날은 '갑호비상' 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100%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보다 한단계 높은 비상근무 단계가 선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력사태까지 발생
2025-03-1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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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도 넘은 이재명 기만전술 … 동지도 나라도 '정치적 이익' 도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음모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친(親)기업 기조를 내걸고 반(反)기업법 통과를 주도하는 언행 불일치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16일
2025-03-16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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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각하·기각 사유' 종합 해부①
'내란죄' 철회 尹 탄핵심판 … "헌재, 팥 없는 찐빵 맛있다고 하면 '사기 재판소' 자처하는 것"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종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여부, 탄핵심판 증인들의 증거 오염 문제 등 탄핵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
2025-03-1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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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살인죄 아닌 '특가법' 적용된 명재완, 최고 형량 '무기 또는 사형' 인정될까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검찰로 넘긴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최대 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나올지 주목된다. 명씨가 7년간 우울
2025-03-14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