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2개 모두 무죄' 법제처장 발언 논란 확산 … 국힘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이냐"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법제처는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라며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법 해석 책임자"라며 "조 법제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스스로 그 책무를 내던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처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백현동 등 대통령의 핵심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인물"이라며 "그런 그가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뿐만 아니라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며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법제처장의 이번 발언은 사법부 인사 장악과 수사 차단 시도의 연장선으로 법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조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왜곡된 법치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