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해야"

통일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통일부는 5일 오전 김인애 부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해결과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동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2014년 북한에 의해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고 억류자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해결과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 및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기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 가입하고, 북한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및 제2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가 2022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는 지난해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는 등 탈북민·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등 북한인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는 납북자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납북자대책위원회'를 11년 만에 개최하고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나섰다. 또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해 대내·국제협조·대북 등 3개 분야 8개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각 부처의 이행성과를 연말에 평가·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