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게재 후 2026년부터 전면 시행 위험등급 4단계로 분류해 차등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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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이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 최대 7%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반대는 46표, 기권은 49표였다.AI 법 최종안은 내달 EU 27개국 장관들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관보 게재 후 2년 뒤인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 범용 AI 규정은 12개월 후에 시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최종안에 따르면 EU는 AI 기술 사용에 따른 위험도를 총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고위험으로 분류되는 활동 분야인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선거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와 그 기반이 되는 모델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이 조항은 앞서 지난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하며 우려가 확산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추가됐다.별도의 정보 공개·고지 의무도 부과된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도 사실상 금지된다.이 외에도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AI 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