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통계 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무더기 기소

문재인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원이 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계법상 국가통계는 공표 전 제공이 금지된다. 

또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각종 부동산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미리 보고받은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해 수도권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변동률 사전검열체계를 갖추고 6·19대책과 8·2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지만 2018년 1월 변동률이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까지 집값 변동률이 조작된 횟수는 125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변동률 조작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년 6·17대책, 7·10대책 이후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 명 급증한 것으로 보고되자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통계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마치 새로 도입한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도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비난 여론을 회피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포함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 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