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재명·유동규·조국 … '피고인'들의 총선 출마 러시 [어떻게 보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출마에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이와 별개로 ‘무책임한 출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추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의정공백 사태 초래는 물론 재·보선에 따른 세금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옥중 창당’한 송 전 대표는 광주나 목포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총 6000만 원)과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10명(총 650만 원)에게 살포하는 과정을 박용수 전 보좌관을 통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20~21년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송 전 대표는 ‘정치활동을 하겠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2심까지 유죄이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아 창당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 측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대표는 옥중 창당,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건재한 것으로 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주요 증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석 반대 견해를 밝혔다.

피고인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은 송 전 대표 뿐만이 아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됐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려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1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익 7886억 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을 빌미로 13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사 사칭'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14일 "이재명보다 범죄도 적고 일 잘할 자신이 있다"며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유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도 확실하게 출마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면 저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다음 순번 비례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