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폐지해 진정한 의미의 공복(公僕) 선출해야"

200여 가지에 이르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 진정한 의미의 공복(公僕)으로서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여의도 카르텔 해체, 국회의원 특권 폐지부터!'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행사는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전교모)·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가지의 시대착오적인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이라기 보다 '특권의 전당'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공천 섭수 시 서약서 형태로 이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실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게 된다면,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도 입법을 통해 곧바로 실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국민에게 전달돼 아무쪼록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에 대해 야당도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인사말에 나선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는 4류 수준에서도 날로 퇴보해 거의 막장 수준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정감사 때마다 기업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을 대거 출석시켜 호통을 치는 모습은 국민의 공복과는 거리가 멀다"며 "과도한 특권의 폐지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높여 정치를 4류에서 건져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박인환(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최근 특혜 논란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사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들을 열거했다.

박 대표는 "'병원 간 헬기 이송'은 거의 생소한 사례로 한 번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이 대표는 무료로 이용했다"며 "응급수술이 가능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 긴급 소방헬기를 타고 전원한 것은 야당 대표 국회의원으로 상징되는 정치인에 대한 특혜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조사권은 국회의 무소불위한 갑(甲)질의 원천"이라며 "전국 단위의 피감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소환 남발, 막말과 호통, 비난과 모욕, 일방적 주장과 답변시간 불허,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주장만 난무한다"고 직격했다.

또한 박 대표는 "국민의 공복이나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 1인당 실질 연봉은 약 5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비정규직 급여의 약 20배"라며 "개인출판기념회나 전시회 등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것까지 포함하면 경우에 따라 연 5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비에 의원사무실 경비, 보좌진 9명에 대한 급여, 의원회관 임대료 등 모든 특혜를 합하면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세금은 약 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상원 의석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하원 의석수를 63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등 전체 의석 수 1/3 이상 감축했다"며 "스웨덴은 국회의원 보좌진이 1명도 없고, 자전거·버스로 출퇴근하며 사무실 면적은 한국의 1/10도 안된다. 지방의원은 무급 명예직"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은 '독일 연방 및 지역의회 의원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한국 국회의원과 독일 연방의원 등을 비교·분석하며 "우리나라 국회는 거대 양당제이지만, 독일은 다당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독일은 지역구 후보를 지역구 당원들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당원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전략공천도 당원들이 결정한다"고 소개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 건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국회의원 성과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입법 업무에 집중하면 그 세비가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입법 성과로 증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없애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적극 불체포 특권을 이용했다"며 "국회의원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국고보조금 제도를 철폐하면 당비를 올릴 수밖에 없고, 당원도 지금보다 훨씬 소수정예화될 것"이라며 "그러면 당원주권주의와 상향식 공천 등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당원의 입김이 강해지면 국회의원과 당대표 후보들은 앞다퉈 자신의 특권 내려놓기를 공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영 바른청년연합 사무국장은 "청년들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특권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았던 후보를 미래의 유권자들이 기억하지 않을리 없다"고 말했다.

조성환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의 과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집행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요구와 행동의 변화, 국민의 정치인식과 정치문화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