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신청 3401명 … '급격 증원 교육 질 저하' 틀린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각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난해 말 수요 조사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3401명이었는데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녹색 민방위복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고, 이 외에도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많은 근거가 있다"면서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의료계의 인력구조를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료개혁 방향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전문의 중심의 인력구조로 바꿔 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벌어진 이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을 만나며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정공법으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따른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가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 '모름·무응답'은 5%였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84%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 가운데 정부 방침대로 2000명 이상을 늘리자는 응답이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