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공공재개발 '쌍끌이'… 집값 안정 vs 포퓰리즘 [서울 재개발, 희망인가 고문인가①]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해 진행하는 정비사업 형태 중 하나다. LH·SH 등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신통기획과 비슷하다.

현 정부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꺼내든 재개발 규제완화 혜택과 통합 심의의 일종인 '사전기획'이 적용된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최초의 재개발 현장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24곳이 선정됐다. 이 중 동대문 신설1·전농9구역, 송파 거여새마을 등 3곳의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됐다. 나머지 구역들은 정비계획 입안을 추진 중이거나 결정 고시를 추진 중이다.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사전기획을 준비 중이다. 구역에 따라 LH와 SH가 나눠서 시행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착공 - 준공 - 입주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개발사업 기상도는 훈풍으로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4·10총선'을 앞두고 공약이라는 굵직한 발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개발은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 속도를 내거나 첫 발을 내딛는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상반기 총선 과정에서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 정책들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