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기술자, KF-21 자료 유출 시도…조사→경찰 수사 전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 근무하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인도네시아 기술자에 대한 조사에서 경찰 수사로 전환된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수사에 대한 세부 의뢰 내용은 현재 공개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며 "향후에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 사항들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KAI는 해당 기술자가 유출을 시도한 자료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는 기밀이 없다고 언론에 밝히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AI는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팀은 이들이 유출하려던 정보와 경위, 군사기밀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정부합동조사팀은 팀장급으로 알려진 해당 기술자를 수사 의뢰하기 위해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파견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들이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복수의 미인가 USB를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2016년 1월 인도네시아는 8조 원대에 달하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투자하되,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