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합형비례정당, 절반 위성정당·절반 소수정당 연합플랫폼 형태"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통합형비례정당'에 대해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라고 밝혔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으로 비판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준연동형제를 선택하는 대신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준연동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견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역구에서 일정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으면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 이 제도(준연동형 선거제)인데, 집권 여당은 그야말로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 한쪽까지 다 먹겠다는 것"이라고 여당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을 방법은 없고, 결국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응급대응조치 취지로 저희가 일종의 임시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과대대표되고 진보진영 표심이 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이 창당시 민주당에서 공천권을 어느정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물론 다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그게 도덕적이고 합리적이냐고 보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청권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그게 상응하는 수준으로 행사하겠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대표는 소수정당의 범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소수정당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최소한의 선택 기준에 부합할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 중 어떤 소수정당이 함께할지는 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