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채상병국정조사'…총선 앞두고 정쟁 수위 높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70일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등을 연일 끌어올리며 정부여당을 향한 정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가적 재난마저 정쟁 도구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 당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재의결하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방식(여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또 협상을 재협상하자는 것은 말이 재협상이지 사실상 특조를 공전시키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가적 재난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치부하는 민주당의 인식이 참으로 무도하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여당과의) 논의를 거부하고 재표결 시기를 저울질하며 공세를 극대화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위헌성이 다분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더는 정쟁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국회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이 아닌 원칙과 상식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은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던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조위원 11명 가운데 7명을 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사여서 특조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은 그 법(이태원특별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단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려는 단계였다"면서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에 없던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가 개시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3개월째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여는 등 관련 여론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