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만드는 野의 괴물 선거제, 하다하다 '나눠먹기' 도구로 전락

22대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에선 선거제의 순기능을 오염시키는 '괴물 선거제'를 만들어 각당의 이해관계에 부합시키고자 혈안이다. 정의당은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획득할 경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의원직을 2년씩 나눠서 수행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입장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양당제를 혁파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의 길을 터주는 준연동형제를 선택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목표로 제시한 '과반 의석'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다당제'를 위해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파기하는 수순으로 접어들게 된다.

한때 민주당은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비명계 의원이 탈당해 만든 '미래대연합' 등 제3지대의 원내 진입을 견제하기 위해 병립형 회귀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그러나 '선거제 퇴행'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민주당 의원 81명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퇴행은 비례 몇 석을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이다.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주는 것이며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제를 고집할 경우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21대 총선 당시 모습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실패 제도로 판명났다"며 "이번에도 60cm가 넘는 투표용지로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돼야겠나"고 질타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눠 병립형을 적용하되, 비례 의석 47개 중 30%에 해당하는 15개를 소수 정당 몫으로 '캡'을 정해 놓는 안이다.

'병립형 회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제3지대의 원내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제3지대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지금 양당의 행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근본 취지인 다당제,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에 대한 선거법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각 당이 '이번 선거에 자신들의 의석수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지극히 자당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전(全) 당원 투표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70여 일 앞두고도 권역별 비례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자 친명계 지도부가 앞장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

친명 지도부가 꺼내든 전 당원 투표 카드에 당 안팎에선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이 아닌 권역별 병립형 회귀를 위해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당 일각에선 친명 지도부가 뜻을 관철하고자 '개딸'이 주축인 당원을 내세워 입맛대로 선거제를 주무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2년 순환제를 내세워 의원직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소속으로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은 의원직을 첫 2년만 수행하고 사퇴해야 한다. 의원직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후순위에 있던 사람이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헌법에 4년으로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 1명의 임기를 2명이 나눠 갖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