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40만명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완화"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부담 완화도 3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면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수용하기도 했다.

또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p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00곳으로 대폭 환대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한다. 총 발행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 기간(2월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원 부담완화 효과)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결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했다. 그는 "우리 당은 교통, 안전, 문화, 경제 등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결국 그게 구체적인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대학생들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 점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아는데 좋은 정책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