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빚 갚으면 연체 기록 삭제… 최대 290만 명 '신용사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융권과 협력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에 나선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한 이후에도 연체 기록 때문에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당·정은 아울러 금융·통신채무의 통합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금융권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로 힘겨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는 사람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당·정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한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최대 290만 명이 연체 기록 삭제인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당정은 추산하고 있다.

유 정책위 의장은 "IMF(국제통과기금) 시절 두 차례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9월 등 신용회복을 총 세 차례 지원했던 선례가 있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 정책위 의장은 이어 "대출 금액 상환을 마무리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거에 연체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에 불편함을 겪는 문제를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금융권 대출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통합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통합채무조정으로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최대 3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유 정책위 의장은 말했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이 이자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연체 기록 삭제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2024년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유 정책위 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창화 금투협회 전무,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 송철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