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 전환점… '민생 회복의 해'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생 안정, 경제 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길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 탈 수 있게 되었다"며 "또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고,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소개했다. 

또 "늘봄학교도 1학기에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며 "3월에는 수서-동탄 구간 GTX-A가 개통되고 5월부터는 K-패스가 도입되면 출퇴근길 불편과 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맨으로 알려진 김선태(36) 주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주사는 2016년 행정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7년 만인 올해 1월 6급으로 승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또 연체된 대출금만큼만 연체이자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라 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그간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서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읍·면·동별 2개로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뒤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된다"며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미래세대들은 이번 대회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된다. 좋은 추억만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